-
"이건 다르다, 헌재라도 갈 것"…방송법 반격 벼르는 與의 카드
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연합뉴스 거야(巨野)가 양곡관리법에 이어 4월 중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
-
구글·카카오도 겁내는 과방위 책사들
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1948년 초대 국회 당시 문교사회위원회로 출범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과방위)는 문교공보위(박정희 정부)→문화관광위(김대중 정부)→문화
-
야당,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추진…여당 “또 폭주”
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. 김 후보자는 국회 ‘검수완박’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“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-
여야, 사법부 샅바싸움…민주 ‘대법원장 임명권 박탈법’ 발의
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'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'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. 뉴스1
-
[단독] 野 기피해서? '이상민 탄핵' 대리인단 수임료 2배 뛴 까닭
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.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
-
카카오도, 구글도 꼬리내린다…과방위 나연준·이수남·장세형·윤희진 유료 전용
■ 「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‘더중앙플러스(The JoongAng Plus)’가 1월 26일부터 ‘보좌관의 세계’를 연재합니다.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
-
사법리스크∙팬덤 늪 빠진 민주…이재명 지지율 끌어올릴 대안
더불어민주당은 사법리스크와 팬덤정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. 15일로 출범 200일을 맞이하는 ‘이재명호(號) 민주당’에 대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의문이다. 더불어민주
-
'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' 유병호 "헌법상 재산권 가져…존중받아야"
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.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한 것을 두고 "집사람도 헌법상 재산권을 가
-
“철밥통 의사 면허 바꿔야” vs “과잉입법”…의료법 개정안 공방
사진 셔터스톡 ‘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’라는 의료법 개정안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. 이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다. 의
-
간호사 '단독개원' 단초될까 시끌…'이재명 방탄' 의심산 이 법
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. 연합뉴스 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·의료
-
무능이냐, 법 위반이냐…헌재 넘어간 '이상민 탄핵' 쟁점은
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. 뉴스1
-
[포토타임]튀르키예 급파된 韓긴급구조대, 생존자 3명 추가 구조
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(전송시간 기준)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. 2023.02.09 오후 5:30 튀르키예 급파된 韓긴급구조대, 생존자 3명 추가
-
국회, 이상민 탄핵 소추의결서…"오전 10시 헌재 제출 예정"
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.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장관의 자리가 비어있다. 장진영 기자 국회는
-
[이정민의 퍼스펙티브] 너무 많아진 공영방송, 나무보다 숲을 봐야할 때
━ 출구 안보이는 공영방송 독립 논란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야 입법전쟁이 불붙었다. 민주당이 지난 연말,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단독
-
한국경제 엘리트 상대하는 그들, 김광수·여경훈·고경령·김건우 유료 전용
■ 「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‘더중앙플러스(The JoongAng Plus)’가 1월 26일부터 ‘보좌관의 세계’를 연재합니다.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
-
의료계는 폭풍전야인데…법사위에서 붕떠버린 간호법·의료법
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다시 헛돌았다.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법안이 떠밀리듯 법제사법위원
-
野 "검사 이름 걸라" 신상공개 추진...한동훈은 "檢 220명 증원"
지난해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입법으로 홍역을 치렀던 국회에서 다시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조짐이다. 정부가 검찰청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겠다는 법안을 내
-
월70만원 부모급여도 막혔다…거대야당이 덮은 尹정부 청사진
12-3=9 숫자 12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담긴 주요 법안 수, 3은 그중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수다. 새 정부 청사진은 결국 입법을 통해 국민 앞에 구현된다
-
[이번 주 리뷰] 화물연대 ‘백기'비용은 3조5천억원…연이은 푸틴의 핵위협(5~10일)
1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도하의 기적 #경기침체 #북한 도발 #러시아 핵위협 #한동훈 #마통 #민주노총 #화물연대 #국방백서 #최태원,노소영 이혼 #만 나이 #자산격차
-
화물연대 파업 철회, 16일 만에 ‘백기 투항’
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16일 만에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. 화물연대는 복귀 이후에도 ‘안전운임 3년 연장안 입법화’와 ‘품목 확대’를 계속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, 장기간 파업에서
-
화물연대 16일만에 백기투항...안전운임 3년 연장도 미지수
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충남 당진시 현대글로비스 앞에서 파업 농성을 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량에 부착한 플래카드를 철거하고 있다. 뉴스1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16
-
[오병상의 퍼스펙티브] 가짜뉴스 시대, 진짜뉴스 읽기 5가지 팁
햇수로 36년 기자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머릿속에 맴도는 한마디가 있다. 27년전 IPI (국제언론인협회) 총회참석차 방한했던 영국 가디언 주필 피터 프레스톤(1938-2018
-
“촉법소년 연령 낮춰야” 80% 찬성, 인권위 “사회 복귀 저해”
━ 형사 미성년자 연령 13세로 하향 논란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5학년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, 극단적 선택까지 종용했다. 사흘간의 폭행
-
[이번 주 리뷰]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…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(24~29일)
10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북한 방사포 #북핵 #북 탄도미사일 #민주연구원 압수수색 #이재명 #유동규 #대장동 #윤석열 시정연설 #민주당 보이콧 #김범수ㆍ이해진 #중국